제이커브 특허법인 | 특허·상표·디자인·IP 분쟁

최근 생성형 AI와 물리적 로봇 기술이 결합한 피지컬 AI(Physical AI)의 급부상으로 휴머노이드 및 협동로봇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개화와 함께 글로벌 로봇 산업 전반에는 본격적인 ‘특허 전쟁’의 포성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외 로봇 업계에서는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메가톤급 지재권 분쟁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Boston Dynamics)가 경쟁사 고스트 로보틱스를 상대로 4족 보행 로봇 제어 및 기구 특허 7건에 대해 대규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레인보우로보틱스가 로봇 안전 솔루션 기업 세이프틱스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후 역으로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맞불을 놓는 등 로봇 기술을 둘러싼 IP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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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최신 뉴스 기사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턴 다이내믹스 vs 고스트 로보틱스 특허 소송 뉴스: 보스턴 다이내믹스-고스트 로보틱스, 특허소송 타결 합의 (로봇신문)
• 레인보우로보틱스 vs 세이프틱스 특허 분쟁 뉴스: ‘삼성 자회사’ 레인보우로보틱스, 세이프틱스에 특허무효심판 청구 (지디넷코리아), 세이프틱스, 협동로봇 특허 2건 무효 확정 (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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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쟁의 중심에는 항상 액추에이터, 정밀 감속기, 센서, 그리퍼 등 핵심 로봇 부품 및 제어 기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완성 로봇 제조사 간의 전쟁은 결국 부품 공급망(Supply Chain)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으며, 독자적인 특허 방어막을 갖추지 못한 부품기업은 대기업 및 글로벌 카피캣의 특허 공격 한 번에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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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기술 내재화를 완료한 로봇 부품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주도권을 쥐고 징벌적 손해배상 및 가처분 리스크로부터 사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3가지 IP 독점 전략을 제시합니다.

1. 하드웨어 기구와 AI 제어 알고리즘의 ‘하이브리드 특허(Hybrid IP)’ 구축​

정밀 감속기나 액추에이터 같은 로봇 부품은 단순히 ‘금속을 정밀 가공한 기구 체’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드웨어 자체의 외형적 신규성만으로는 경쟁사의 미세 변경 회피 설계를 막기 어렵습니다. 레인보우로보틱스와 세이프틱스 간의 분쟁 사례에서 보듯, 최근 로봇 특허의 핵심 쟁점은 물리적 구조와 결합된 실시간 제어, 3D 시뮬레이션, 안전성 평가 알고리즘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품의 기구학적 특성에 기반한 제어 알고리즘 및 AI 자율 학습 보정 기술을 하나로 묶어 출원해야 합니다.​

• 기구 구조 특허: 하드웨어의 모듈화 결합 구조, 신소재 배치, 정밀 치차 형상 등 물리적 특허 확보
• 제어 알고리즘 특허: 해당 부품의 공차나 마모 상태, 외부 충격 시 발생하는 유효 질량 및 토크를 AI가 실시간 추정하여 정밀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특허 확보

이처럼 ‘하드웨어 + AI 제어 알고리즘’ 형태의 융합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 경쟁사가 하드웨어 형상을 일부 변형하더라도 핵심 동작 소프트웨어 매커니즘에 걸려 특허 침해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2. 공급망 안보와 글로벌 카피캣 차단을 위한 ‘특허 그물망(Patent Thicket)’ 전략

​글로벌 로봇 공급망 진입 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리스크는 해외 경쟁사의 카피캣(Copycat) 제품 출시 및 역공학(Reverse Engineering) 분석입니다. 특히 해외 전시회 공개 이후 동일한 구조의 저가 복제품이 유통되어 시장을 교란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단 한 건의 대표 특허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상대방이 무효심판을 청구해 올 경우 특허권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특허 그물망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 원천 특허 및 파생 개량 특허의 연속 출원: 핵심 메커니즘 특허를 기본으로 출원한 후, 제조 공정 단축 기법, 하위 모듈 결합 방식, 장착 조립체 등 파생 기술을 릴레이 출원하여 기술 장벽 강화
• 관련디자인 및 유사방어 등록: 부품의 외관 디자인에 대해 기본 디자인과 변형 디자인들을 ‘관련디자인’으로 다각화하여 등록함으로써 외형 카피캣의 시장 진입을 원천 봉쇄
• 국제 출원(PCT)의 적기 활용: 국내 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진행하여, 미국·독일·일본·중국 등 주요 로봇 강국에서의 우선권을 선점하고 해외 시장 진출 기반 마련​

3. 영업비밀(Trade Secret)과 특허권의 전략적 분리 관리

모든 기술을 특허로 공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허 명세서에 핵심 제조 노하우가 완전히 노출되면, 특허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 지역에서 이를 무단 도용하여 생산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봇 부품 기업은 ‘특허로 보호할 기술’과 ‘영업비밀로 은닉할 기술’을 엄격히 분리해야 합니다.​

• 특허 출원 대상: 역공학으로 쉽게 분석되는 부품의 외형 형상, 결합 메커니즘, 외부 입출력 제어 신호 방식 및 인터페이스
• 영업비밀 관리 대상: 특수 열처리 배합비, 표면 코팅 물질 제조 프로세스, AI 모델의 내재화된 최적화 가중치 파라미터 및 학습 데이터셋​

영업비밀로 지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내부 법무 통제 및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체계를 갖추어 핵심 연구 인력 이직이나 외주 생산 시 기술 유출에 대비한 법적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

로봇 및 핵심 소부장 분야의 특허는 단순한 서류 작성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모델 분석, VC 투자 실사 대비, 경쟁사 회피 설계 분석, 징벌적 손해배상 대응까지 통합적인 법률·기술적 통찰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기술 유출 리스크에 직면해 있거나, 해외 완성로봇 업체로의 납품을 앞두고 강력한 IP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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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커브(J.Curve) 특허법인

대표 변리사 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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