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커브 특허법인 황지수 변리사입니다.
지난 상편에서는 특허취소신청 제도의 가성비와 익명성 등 기본 장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스타트업 및 기업 담당자가 주목해야 할 구체적인 활용 시나리오와, 반대로 공격을 당한 특허권자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1. 스타트업 및 지식재산 담당자를 위한 실전 활용 시나리오
실무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특허취소신청 제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소개]
경쟁사 B사가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과 유사한 특허를 등록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B사의 특허는 등록 공고가 나온 지 약 2개월 정도 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해당 특허의 청구항이 우리 회사가 출시 예정인 제품과 겹칠 만큼 광범위하여, 향후 특허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이미 경고장을 받은 상황입니다.
[세부 대응 방안]
- 선행기술 조사 및 신청 결정: B사 특허를 무력화할 만한 선행 논문이나 특허를 신속히 검색한 후, 이를 근거로 특허취소신청을 제기합니다.
- 특허심판원의 심리: 심판원은 제출된 선행 자료를 검토한 후 B사에게 취소 이유를 통지합니다.
- 권리자의 대응: B사는 특허가 완전히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권리 범위를 좁히는 ‘정정청구’를 선택하게 됩니다.
[결과 및 영향]
최종적으로 B사의 특허 자체는 유지될 수 있으나, 핵심 청구항이 대폭 좁아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B사의 권리가 우리 제품을 직접적으로 포섭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축소되는 효과를 얻게 되며, 우리 기업은 분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2. 취소신청의 ‘상대방’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만약 우리 회사가 취소신청을 당한 입장이라면, 무효심판과는 다른 법적 제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절차 계속 중에는 별도의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136조 제2항에 따라, 특허취소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별도의 정정심판 청구가 금지됩니다. 이는 무효심판과 비교했을 때 매우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중에도 별도의 정정심판 청구가 가능하여 대응 기회가 비교적 유연합니다.
- 취소신청: 절차 내에서 제공되는 정정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만약 초기 단계에서 불충분한 정정으로 대응했다가 불리한 결정을 받게 되면, 소송 단계에서 추가적인 정정 기회가 없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취소신청을 방어할 때는 초기 단계부터 정교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론: 특허 전략의 새로운 옵션]
특허취소신청 제도는 특허권의 조기 안정화와 부실 특허 제거를 통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렴한 비용으로 간소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기업에 큰 기회입니다.
실무 전문가로서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특허취소신청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경쟁사의 위협적인 특허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경쟁사의 취약한 특허를 발견했다면, 6개월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제이커브 특허법인이 여러분의 기술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제이커브(J.Curve) 특허법인
대표 변리사 황지수
E.mail/ j@ipjc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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