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의 든든한 파트너, 제이커브 특허법인 황지수 변리사입니다.
지난 1, 2회차에서는 특허권자가 휘두를 수 있는 강력한 공격 무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공격이 매섭다고 해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침해 주장에 대해 적절한 방어 수단을 취한다면 분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상황을 유리하게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리즈의 마지막 순서로, 특허권자의 공격에 맞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단계별 실전 방어 전략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1. 예방 단계: 분쟁의 불씨를 사전에 차단하는 법
가장 좋은 방어는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퇴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회피설계 (Design Around): 특허권이 보호하는 기술 범위를 교묘하게 우회하여 설계나 디자인을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제품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침해 주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술적 방어책입니다.
- 라이선싱 (실시권 획득): 특정 기술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특허권자와 협상하여 정당한 실시권을 획득하십시오. 로열티 등 계약 조건을 조율함으로써 분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술 사용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조사 및 심판 단계: 공격의 근거를 무너뜨리는 전략
경고장을 받았거나 침해 주장이 시작되었다면, 상대방의 ‘권리’ 자체를 공략해야 합니다.
- 경고장 답변서 발송: 경고장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침해를 인정하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반박 의견을 담은 답변서를 즉각 발송하여 초기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우리 기술은 당신의 특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특허심판원을 통해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침해 주장을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 무효심판: 상대방의 특허 자체가 유효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해당 특허를 소급적으로 없애버리는 강력한 대응책입니다.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족 등을 근거로 특허를 무효화하면 침해 주장은 근본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3. 민사 및 형사소송 단계: 법정에서 승기를 잡는 실전 항변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철저한 법리 대응을 통해 침해 주장에 맞서야 합니다.
- 무효의 항변: 특허가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법적으로 무효 사유가 있음을 재판 과정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 권리남용의 항변: 특허권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하거나 진보성이 없는 특허를 행사할 때, 이를 권리남용으로 간주하여 방어하는 전략입니다.
-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이 이미 세상에 알려진 공지 기술이거나 그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임을 주장하여 특허권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마치며: 지식재산권 분쟁, 전략이 승패를 가릅니다.
특허 침해 방어는 단순한 법적 논리 대응을 넘어 기술과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인 복잡한 영역입니다. 특히 무효심판과 같은 고도의 전문 절차는 경험 풍부한 전문가의 설계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제이커브 특허법인은 수많은 분쟁 해결 경험을 보유한 변리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적의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 특허 심판부터 소송 대응까지, 모든 단계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총 3회에 걸친 [특허법률 가이드] 시리즈가 여러분의 소중한 기술과 사업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허 분쟁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제이커브 특허법인에 문의해 주세요. 함께 최선의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제이커브(J.Curve) 특허법인
대표 변리사 황지수
E.mail/ j@ipjc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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