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의 든든한 파트너, 제이커브 특허법인 황지수 변리사입니다.
지난 1회차에서는 특허 분쟁이 터지기 전, 기업이 갖춰야 할 ‘예방과 준비’ 단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경고장이나 조정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우리 기술을 도용한다면, 이제는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분쟁의 본격적인 무대인 ‘심판, 민사 및 형사소송 단계’에서 특허권자가 취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심판청구 단계: 우리 특허의 권리 범위를 확실히 정립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우리 특허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여 승소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심판원을 통해 ‘상대방 제품이 내 특허 범위를 침해했다’는 공식적인 판결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향후 진행될 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되어 승기를 잡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2. 민사소송 단계: 시장 내 침해 제품 즉시 차단 및 손해 회복
상대방의 행동을 강제로 제어하고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① 침해 행위 즉시 중단 (가처분)
침해 행위가 현재 진행 중이라면 최종 판결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법원의 임시 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판매나 생산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는 강력한 긴급 수단입니다.
② 확실한 권리 구제 (본안 소송)
- 특허침해금지청구: 상대방의 침해 행위를 영구적으로 금지시키는 정식 소송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 우리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합니다.
-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침해로 인한 매출 손실을 보상받거나, 상대방이 부당하게 취한 이익을 회수합니다.
3. 형사소송 단계: 악질적인 침해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 재발을 방지합니다.
형사고소: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침해 업체에 대해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법적 압박을 가하고 시장에서의 재발 방지를 이끌어내는 매우 강력한 수단입니다.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침해신고: 침해 행위를 특사경에 신고하여 전문적인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강력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허 분쟁은 기술적인 깊이와 법률적인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전문적인 대리인 없이 홀로 대응하는 것은 소중한 기업의 자산을 불확실한 위험에 노출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이커브 특허법인은 수년간 다져온 풍부한 분쟁 해결 노하우와 분야별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귀사의 권리를 가장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공격 전략을 설계해 드립니다.
기술 자산을 지키는 것은 곧 기업의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 분쟁으로 인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제이커브(J.Curve) 특허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다음 3회차에서는 특허권자의 공격에 맞서 침해예상자가 취할 수 있는 방어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제이커브(J.Curve) 특허법인
대표 변리사 황지수
E.mail/ j@ipjcv.com
제이커브 특허법인 | 특허·상표·디자인·IP 분쟁 
댓글 남기기